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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네트워크 × 경실련 공동 분석 · 2019–2024

재정지원은 2배 늘었는데
승객은 줄고 서비스도 줄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151곳 + 특·광역시 7곳 버스 운영실태 분석 결과

전국 재정지원금 증가 (2019→2024)
+107.1%
1조 9,795억 → 4조 1,002억 원
전국 승객 수 변화 (2019→2024)
-12.6%
42억 → 36억 8,691만 명
기초지자체 운송수입 변화
-6.4%
재정지원은 +82.6% 증가
기초지자체 총운행거리
-4.8%
정류장은 +9.6% 늘었지만

❶ 전국: 재정지원 폭증, 승객 회복은 더뎌

코로나19 이후 전국 버스 재정지원금은 107.1% 증가했습니다. 반면 승객 수는 12.6% 줄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운송수입 증가는 요금 인상 효과입니다.

연도 재정지원금(억원) 운송수입(억원) 승객수(천명)

❷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원↑ 수입↓ 승객↓

15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금 82.6% 증가, 운송수입 6.4% 감소, 승객 수 13.7%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지방에서 버스는 유일한 공공교통 수단인 경우가 많아 이동권 문제로 직결됩니다.

연도 재정지원금(억원) 운송수입(억원) 승객수(천명)

※ 재정지원 123곳·운송수입 100곳·승객수 106곳 기준 (2019~2024 연속자료 확보 지자체)

❸ 정류장은 늘었지만 실제 서비스는 줄었다

99곳 기준 총운행거리 -4.8%, 정류장 수 +9.6%. 배차 간격과 운행거리가 서비스의 실질 지표입니다.

총운행거리 (99곳)
-4.8%
7억 3,571만 → 7억 121만km
정류장 수 (99곳)
+9.6%
7만 5,323 → 8만 2,532개
30곳
정류장↑ + 운행거리↓ 동시
20곳
운행거리 10% 이상 감소
16곳
운행거리↓ + 승객↓ 동시
13곳
노선↑ + 운행거리↓ 동시

❹ 특·광역시 7곳 모두: 승객 미회복, 재정지원 급증

도시승객 수운송수입재정지원금운행거리
서울-7.7%+17.5%+37.2%자료없음
인천-17.7%+15.2%+81.3%-6.7%
대구-10.5%+7.8%+67.3%+0.3%
광주-17.4%-17.5%+86.2%-10.8%
대전-5.8%+6.3%+63.7%+4.3%
부산-27.1%+10.4%+100.0%-10.0%
울산-21.6%-1.3%+135.8%자료없음

※ 경실련·공공교통네트워크 정보공개청구 결과. 2019→2024년 기준.

⚠️ 구조적 문제

  • 고비용 구조 고착 — 승객이 줄었는데도 재정지원과 요금이 동시에 오르는 구조
  • 투명성 부재 — 표준운송원가·정산근거를 공개하는 지자체가 극히 드묾
  • 외형 지표의 함정 — 정류장·노선 수 증가가 서비스 개선을 의미하지 않음
  • 거버넌스 부실 — 시민 이용자 참여 없는 행정·사업자 중심 의사결정
📄 전문 보고서 — 경실련·공공교통네트워크 공동 발표 「전국 버스 운영실태 및 준공영제 개선방안」 전문은 ccej.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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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네트워크·경실련 공동, 「전국 버스지원 현황」, 정보공개청구 자료, 2025

이 자료는 무엇인가요?

공공교통네트워크와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버스 재정지원 현황 자료입니다. 2019~2025년 전국 시군구의 버스 수입, 지원금, 승객수, 노선수, 정류장, 운행거리, 준공영제 여부, 요금할인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자료의 한계와 주의사항

데이터 공백이 많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료없음(—)'은 해당 지자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집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집계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자료는 잠정치입니다. 일부 지자체만 제출한 상태로, 최종 확정치가 아닙니다.

준공영제란?

버스 운영은 민간 업체가 하되 운행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수익성이 낮은 노선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원금 규모와 투명성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문의

공공교통네트워크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공동
dongi78@ccej.or.kr (경실련)  ·  2020optn@gmail.com (공공교통네트워크)